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력 반대
당협 위원장 당원직선제 추진과 당내 이견 조율 장동혁 대표가 추진 중인 ‘당협 위원장 ... 아울러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인사청문회 를 통해 후보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Who Is ?] 전재수 부산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01193146_110413.png&w=3840&q=75)
[Who Is ?] 전재수 부산시장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공동선거대책 위원회 문화예술 교육 특보단장을 맡았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지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았다. 2020년 4월 제21대...
![[Who Is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23170857_45535.jpg&w=3840&q=75)
[Who Is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국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의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아 예산과 정책 조정 업무를 담당했다.... 위원회 는 같은달 24일 박홍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청문회 는 과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능력과 자질 검증 및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 검증 강화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상을 담보하고 우리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 검증 강화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상을 담보하고 우리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