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석열은 한 달 새 세 번째 무죄다
정의 당은 그 자리에 기간제 4년과 노동시간 특례가 올라 있다고 썼다. 앞으로의 전망 첫째, 온라인... 2항은 “ 대법관은 대 법원 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적는다. 세 기관을 한 문장에...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DMZ 지뢰은폐 및 사법·인사농단...총력 투쟁...
앞으로 초국경 억압, 그리고 국제 청부 범죄에 대해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법적 정의 ...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와 대 법원 국정감사를 벼르며 대법관 ...
2026년 10월 ‘형사사법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1공 3수’ 체계 핵심...
이 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장·단점 등 평가는 자제하고, [1공 3수] 즉 ‘1 공소기관ㆍ3 수사기관’의 조직 과... (5) 영장 청구, 기소 및 공소 유지 ○공수처는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을 가지나 대 법원 장 및 대법관 , 판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을 명시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현직 법관의 수를 늘리며, 정당의 당원 등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와 관련하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ᆞ제청 기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대법관 임명절차 완료 시까지 추천위원회가 존속하며, 추천절차에 개입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권유ᆞ종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대법관 임명 절차의 개선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13인으로 구성된 양형위원회를 두고 있음 - 양형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특정 성별에 집중되고 위원의 다양성도 부족하여 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인원을 4명으로 늘리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양형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판사 임용에 소요되는 최소 법조경력기간을 현행보다 짧게 조정하고자 함 -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경우 사실심의 최종심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경험이 많은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