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일만에 '재제청' 선택한 대통령, 문제는 세 글자
국회는 법원조직법 제41조 2의 대법관 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든 ' 정의 의 여신상'. 서울 서초구 대 법원 중앙홀에 자리잡고 있다. ⓒ 이정민 그럼에도 청와대가 법 개정 전에...
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반려…“대 법원 장에 재제청 요구”
그러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이라는 대 법원 본연의 역할을... 강 수석대변인은 “손봉기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 행정처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 에 따라 추천한...
민주당, 조희대에 대법관 후보 철회 압박…"불응 땐 다음 스텝"
김 의원은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는 법원조직법 상 법 위반이라고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31일 증인 출석뿐만... 김 의원은 " 인권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 윤석열 검찰에 의한 조작 기소 부분과 윤석열 감사원에 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를 통해 대법관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13인으로 구성된 양형위원회를 두고 있음 - 양형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특정 성별에 집중되고 위원의 다양성도 부족하여 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인원을 4명으로 늘리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양형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판사 임용에 소요되는 최소 법조경력기간을 현행보다 짧게 조정하고자 함 -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경우 사실심의 최종심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경험이 많은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