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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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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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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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보 부채비율 2030년 107% 전망…내년 보험료 동결에 재정 비상
호황에 따른 추가 보험료 수입(3조8천억원)을 동결 배경으로 들었으나, 재정 수입 확충의 핵심... 11조8천억원, 국민건강증진 기금 2조원)으로 편성했으나 국고 지원율은 14.4%(일반회계 12.3%, 건강증진 기금 2.1%)에...
법정 20% 못 채운 내년 건보 국고지원…정은경 “14% 강력 요구”
국정감사에서 건강 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묻는 조배숙 국민 의힘 의원의 질의에 “ 건강 보험 재정의... 이 가운데 6%는 건강증진 기금 , 나머지 14%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건강증진 기금 은 담배부담금...
100만 용인시민들 용인대학교에서 체계적인 체력관리 서비스 받는 길 열...
국민 체육진흥 기금 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가운데)과 박윤규 총장(왼쪽)이... 용인특례시 전종수 체육진흥과장은 "' 국민 체력100' 사업은 국민 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 의 체력과 건강 증진 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이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어 올해 2022년 말 지원 종료 예정임 - 정부 지원 종료시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 향후 2년 내에 누적적립금이 고갈돼 약 18%의 급격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한 2027년 12월 31일로 수정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과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 부칙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저해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고 본칙에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