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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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 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금지…개정 청소년 복...
이외에도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는 고립·은둔 청소년 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와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근거 등이 함께 담겼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 정책관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가정밖 청소년 을...
소병훈 의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 대표 발의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의원이 3일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 청소년부 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청소년 인 경우로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 부모에 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표발의
현행법상 ‘ 청소년부 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청소년 인 경우로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부모에 게... 이에 소병훈 의원은 ' 청소년복지 지원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 △ 청소년부 모 지원시설에 따른 보호, 임대주택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의 전입신고 절차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전문 조력자에 의한 대리 신청권과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부모의 거주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으로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 연락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추가함 - 청소년부모의 주거안정 지원이 보다 실효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