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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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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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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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 94% AI 챗봇 쓰는데…‘안전장치’ 없는 한국
인공지능 기본법 역시 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현재... 있어 청소년 보호 법상 19세 미만 청소년 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법체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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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현장] AI 시대 속 위기 맞은 아동 권리...국회서 보호 입법 해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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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람인 줄"…SNS 점령한 'AI 노출 인플루언서'의 실체
법 있지만 ‘빈틈’도 있다 올해 1월 22일부터 정부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 을 시행하며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이미지라도 법상 음란물로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처벌할 수 있고, 만약 아동· 청소년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주요 용어를 재정의하며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청소년의 인권은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함 -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와 청소년정책 연구사업의 근거를 신설함 -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함 - 청소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가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규정함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단체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함으로써 청소년단체의 도덕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한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단체 본연의 업무인 청소년활동·복지·보호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ᆞ청소년 개념을 도입하고, 출생에서 자립까지 생애전반(前半)기에 아동ᆞ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함 - 공공성과 연계성을 강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아동ᆞ청소년정책 수행체계를 개편함 - 아동ᆞ청소년정책 총괄ᆞ조정기구 일원화 등 아동ᆞ청소년정책 통합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함 - 아동ᆞ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모니터링을 국가적 의무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아동ᆞ청소년 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동ᆞ청소년의 다문화 역량 강화 및 다문화 아동ᆞ청소년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아동ᆞ청소년정책 수행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시ᆞ도지사는 아동ᆞ청소년의 활동ᆞ복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의 상호 연계ᆞ협력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동ᆞ청소년의 활동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아동ᆞ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동ᆞ청소년의 활동ᆞ복지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복잡ᆞ다양한 아동ᆞ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행체계를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공공성과 연계성이 강화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함 -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정상 참작이 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됨 -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 신분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요건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신용협동조합 임원 등의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함 -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정상 참작이 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됨 - 이에 임원 자격 제한 사유의 하나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법상의 임원 자격 제한 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