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8452공포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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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숏폼드라마가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AI 기본법 보완이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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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 현행법상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연매출 10억원 이상이면서 청소년 유해... AI 기본법 보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당 부분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CI 유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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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돌봄을 국가 사회 책임으로 전환한 돌봄 기본법 제정"도 촉구하면서 "기존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불구하고 현행 모자보건 법상 일부 조항이 존치돼 생기는 혼란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는 "일괄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561상임위 심의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주요 용어를 재정의하며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청소년의 인권은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함 -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와 청소년정책 연구사업의 근거를 신설함 -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함 - 청소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가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규정함

이원택의원 등 11인2020-11-19

1902775수정가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단체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함으로써 청소년단체의 도덕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한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단체 본연의 업무인 청소년활동·복지·보호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김상희의원 등 10인2012-11-23

1803036폐기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ᆞ청소년 개념을 도입하고, 출생에서 자립까지 생애전반(前半)기에 아동ᆞ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함 - 공공성과 연계성을 강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아동ᆞ청소년정책 수행체계를 개편함 - 아동ᆞ청소년정책 총괄ᆞ조정기구 일원화 등 아동ᆞ청소년정책 통합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함 - 아동ᆞ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모니터링을 국가적 의무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아동ᆞ청소년 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동ᆞ청소년의 다문화 역량 강화 및 다문화 아동ᆞ청소년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아동ᆞ청소년정책 수행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시ᆞ도지사는 아동ᆞ청소년의 활동ᆞ복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의 상호 연계ᆞ협력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동ᆞ청소년의 활동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아동ᆞ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동ᆞ청소년의 활동ᆞ복지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복잡ᆞ다양한 아동ᆞ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행체계를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공공성과 연계성이 강화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8-12-12

유사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함 -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정상 참작이 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됨 -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 신분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요건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윤준병의원 등 15인2022-11-24

2118448상임위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신용협동조합 임원 등의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함 -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정상 참작이 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됨 - 이에 임원 자격 제한 사유의 하나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법상의 임원 자격 제한 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5인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