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45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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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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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079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출자ᆞ출연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금의 회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지방자치단체가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ᆞ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설립ᆞ운영 중인 출자ᆞ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ᆞ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출자ᆞ출연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경영성과, 출자한 법인의 관리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출자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 - 출자ᆞ출연 기관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박성민의원 등 10인2023-12-26
210373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 현행법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만 설립할 수 있어 사업 진행 시 효율 극대화 및 주민 주체들과의 연계 및 확장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배의원등18인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