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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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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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조가 중대재해 터지자 성과급 요구? 금속노조 "한국경제 오보" 논란
위해 노동조합 과 성실한 협의를 통해 향후 동일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평택지청은 "재발방지책 수립은 산안법 24조에 의거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심의·의결...
" 노동위원회 , 교섭참관 거부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중앙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올해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 노동조합 법'이라 함) 개정으로 하청 노동조합 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이 가능해졌다.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하청 노동조합 까지도 교섭 요구를...
![[종합]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아닌 지침으로 확정…내주 공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4425_88280_4629_v150.jpg&w=3840&q=75)
[종합]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아닌 지침으로 확정…내주 공개
［뉴시안= 이태영 기자］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논란이... 노조나 기업이 지침과 다른 해석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 나 법원에서 다툴 경우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기관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법(私法)의 원리에 따라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남 -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법(社會法)의 원리에 따라 도입된 것이라는 점, 현행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제도가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그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이 정립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상황임 -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인 부당노동행위의사 등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곤란하여 실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게 되더라도, 심판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부담한 공인노무사·변호사 보수 등은 구제를 신청한 자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함 - 부당노동행위 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부담한 변호사 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