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 산단 예정지 347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는 당사자 는 사전에 합의한 뒤 허가신청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무안군에 제출해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계약 서를 작성해 거래를 진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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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이앤씨·CJ대한통운, 연료전환 발전소 사고 놓고 소송전
이번 사업의 계약 및 지체상금 청구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 계약 법)' 등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공공 발주 사업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 기한을 넘기면 지체 일수에 비례해 막대한...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2_94522_5431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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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하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위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법률 ｣(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포함하여 공공사업의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적정한 대가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을 추가하고,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적정대가 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공사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될 시,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간접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임을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계약 체결 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요 빈도가 일시에 집중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낙찰자의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비효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할 업무가 있음에도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임 - 부정당업자 제재 수단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확장 제재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음 -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복수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도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서 직접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