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험사기 , 병원에서 시키는대로 했을 뿐인데 환자도 조사받는 이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은 보험 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에 관해 보험 회사를 속여 보험 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 행위로 규정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보험 금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채무자 551명에 최고 연 4만%대 이자…불법 사금융업자 2명 실형
이어 "특히 A 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 씨는 동종 범죄...
골목길 차량 골라 고의사고 낸 50대 구속
진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9일 사이 진주시와 사천시, 고성군 일대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거나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차량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자해공갈로 인한 보험사기의 경우, 벌금형을 배제하고 가중처벌하여 인명과 교통안전을 보호하고 악의적인 보험사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인 보험사기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보험사기 가담을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 - 보험사기 예방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는 퇴직금이나 귀국시 필요한 비용 확보를 위해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함 -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이 160억원에 달하나 사용처가 제한되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소멸시효 완성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보관중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처를 원권리자에게 찾아주기 사업, 송출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 사기로부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6년 3월 제정되어 2016년 9월에 시행되었음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되고,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 의뢰한 사실이 누설되면서 해당 조사대상자가 도주,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 등의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간의 정보 공유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사기 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 제정 목적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보험사기방지법을 개정하여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