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손 보험 확인 뒤 1000만원 선결제 유도⋯‘페이백’ 의심 병원 15곳 수...
허위·과장된 진료기록 등을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 금을 타내거나 다른 사람이 보험 금을 받게 한 사실까지 확인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9월 초...
경계성 지능장애인 '복지수당' 가로챈 20대 男 실형
지난해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이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장애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를 저질러 죄질이...
경계선 지능장애女 복지수당 가로챈 20대男…징역 1년 6개월
재판부는 "절도와 사기 ,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자해공갈로 인한 보험사기의 경우, 벌금형을 배제하고 가중처벌하여 인명과 교통안전을 보호하고 악의적인 보험사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인 보험사기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보험사기 가담을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 - 보험사기 예방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는 퇴직금이나 귀국시 필요한 비용 확보를 위해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함 -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이 160억원에 달하나 사용처가 제한되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소멸시효 완성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보관중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처를 원권리자에게 찾아주기 사업, 송출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 사기로부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6년 3월 제정되어 2016년 9월에 시행되었음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되고,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 의뢰한 사실이 누설되면서 해당 조사대상자가 도주,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 등의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간의 정보 공유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사기 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 제정 목적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보험사기방지법을 개정하여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