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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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정고무신 방지법'을 바라보는 2가지 시선 '중복우려·포괄적'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국민의힘 대표발의)과 관련해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지적했다. 이 법안은 문화 및 콘텐츠 산업 내 불 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 한 환경을...
국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6건 법률안 제•개정...
전문건설사업자의 상생협력 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1항제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강대식... 화훼 산업 발전 및 화훼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도읍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 및 ...
![[기고]'합리적 규제체계' 갖춰야 제2의 '오징어게임' 양산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3%252F04%252F07%252F202304071856210985_0.jpg&w=3840&q=75)
[기고]'합리적 규제체계' 갖춰야 제2의 '오징어게임' 양산된다
최근 '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과 ' 문화산업 의 공정 한 유통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그러나 미디어에 대하여는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독점규제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서비스 등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의 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며 연구개발기반을 조성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정부는 메타버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사업을 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서비스에서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메타버스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자체의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추진 상황에 비해 법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문화분권을 확보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부금을 부과금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들이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ᆞ지연ᆞ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문화상품의 제작ᆞ판매ᆞ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ᆞ지연ᆞ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문화산업 관련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모바일 기기의 발달 및 인터넷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영상물의 기획ᆞ제작ᆞ유통ᆞ소비 방식이 급속도로 다양해지고 있음 - 급변하는 환경이 국내 산업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의 기반조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영상미디어콘텐츠 사업자 신고제도 및 신고의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