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예비군 1점 감점’…불이익 주지 말라 법도 바꿨는데 결석 처리 논란...
또,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이모(25)씨는 “ 예비군 도 군 복무의 일부인데 훈련 으로 수업에 빠졌다는 이유로 감점까지 받으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가...
정책 2만6468건 성별영향평가…미추홀구, 공무원 실무교육 강화
단순한 인식 개선 교육을 넘어 사업 기획과 예산,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특정 성별이 불리 해지는 요소를... 조선소와 예비군 훈련 장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운영했다. 강원에서는 여성의 응급상황 대처교육...
강남 잡히자 강북·강서 들썩…세제개편이 판 바꿨다
“공시가 19억~32억 주택, 2년 뒤엔 부부 공동명의 더 불리 ” 핵심 요약: 2028년부터 조정대상지역 공동명의... 수서차량기지·내곡동 예비군훈련 장 등 강남권 후보지는 이르면 10월 발표될 것으로 거론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직원에게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준 교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교직원도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신속하고 명확한 금지 의무 확립을 통해 예비군 의무자들의 사기에 기여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의 주체가 학교의 장에 한정되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출결을 집계하는 교직원에게는 금지 규범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의 주체를 교직원까지 확장하여 현장에서 금지 의무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불리하게 처우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훈련 참석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결석처리 하거나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자의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하여 불리하게 처우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대학에서 동원소집 참석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결석처리 하거나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병력동원소집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자의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