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석이냐 15석이냐’ 교섭단체 공방…조국혁신당의 딜레마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을 낮추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달아오르고 있다. 쟁점은 기준선이다.... 국회법 은 과반 의석의 민주당 단독으로도 고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부정적이다. 장동혁 대표는 “진영 야합으로...
![김재섭 "경찰, 국감 앞둔 野 의원에 조기 출석 요구" [정치오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4951_307424_4438.jpg&w=3840&q=75)
김재섭 "경찰, 국감 앞둔 野 의원에 조기 출석 요구" [정치오늘]
현행 국회법 은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을 교섭단체 로 규정하고 있다. 구성 요건 완화는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이 요구해온 사안이다. 송 대표는 "사회민주당은 당초 교섭단체 정수를...
김민석, 사회민주당 대표 접견…" 교섭단체 정수 완화 논의 성과 낼 것"
현재 국회법 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 은 원내 20석이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사회민주당은 원래 ( 교섭단체 정수로) 최대 5석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빠르게 교섭단체 정상화의 길에 먼저 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고, 비교섭단체 정당 간사 1명을 추가하는 법안으로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책임성 및 국회 운영상 정당 간 타협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0명 이상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신체제에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복원하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게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시간을 보장하고 의사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장은 위원회 의안이 제안되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의원에게 배부하도록 함 -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로 앞당길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삭제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장ᆞ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 등에는 의사일정 작성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작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견해 대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