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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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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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웹 접근성 7년 연속 획득 및 EU 포장 규제 웨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대표 웹사이트가 과학 기술 정보통신부 지정 인증기관으로부터 7년... 해당 자격은 ' 지능정보화 기본법 '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웹사이트 이용 시...
키오스크 임대자도 법적의무 진다… 디지털포용 법 시행
디지털포용 법은 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 이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던 ‘ 지능정보화 기본법 ’과 디지털 포용 을 목표로...
디지털포용 법 시행…키오스크 제조·임대까지 의무 확대
인공 지능 (AI)과 디지털 기술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 디지털포용 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의 일부 조항과 국회에 발의됐던 3건의 디지털포용 관련 법안 을 통합해 지난해 1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회 운영, 공론화, 연구 및 민간 활동 촉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지향함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성 확보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국가인공지능센터 설립,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지원,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 지원,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포용법안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기술의 이용과 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기회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정보격차의 해소ᆞ예방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은 지난 ’09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통합되어 현재는 정보격차 해소ᆞ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정계획과 관계기관 간의 역할 조정ᆞ협업 등을 위한 기구조차도 부재한 실정임 - 정보격차의 해소ᆞ예방과 관련한 내용을 담았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별도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를 보존, 관리, 활용하는 방식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청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야 될 것임 - 문화재 생애관리 전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과 문화재 관련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축적ᆞ관리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과 지능정보화의 토대가 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를 문화재 규제 민원처리에 적용하여 과학적ᆞ객관적 의사결정을 통한 개발과 보존의 갈등을 완화하고, 문화재 수리이력 통합관리로 사후 수리복원에서 사전 예방적ᆞ지속가능한 문화재 수리복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국민에게 문화재 관람ᆞ체험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문화재 정밀기록 데이터를 웹툰ᆞ게임ᆞ교육ᆞ공연ᆞ전시 등 민간의 콘텐츠 원천자원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객관적, 과학적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등을 위한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시행, 위원회 구성, 데이터 축적, 이용 활성화, 데이터 연계, 공동활용, 기술 개발, 실용화 지원,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 운영, 기반 구축 관련 지원 업무를 위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