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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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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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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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권위 “ 사관학교 입학연령 21→25세 상향 필요”
국군간호 사관학교 는 입학 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대군인 에 한해 일부 완화... 젊은 인재 확보를 통한 군 전투력 유지라는 목적은 인정되지만, 장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이 반드시 연령에...
인권위 “ 사관학교 입학 나이 21세 미만 제한…25세로 높여야”
현행 제도는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와 국군간호 사관학교 등 대부분의 사관학교 입학 연령을 원칙적으로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대군인 에 한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입학...
인권위, 사관학교 입학연령 25세 미만으로 상향 의견…"공무담임권 보장...
국군간호 사관학교 는 입학 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제대군인 에 대해서는 일부... 인권위는 젊은 인재 확보를 통해 군 전투력을 유지하려는 입법 목적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장교에게 요구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최초 임용 최고연령을 평균수명의 증가와 취업연령의 장기화를 반영하여 각각 2년씩 상향 조정하여 우수인력 획득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령의 정년을 5세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 전투력을 상승시키며, 간부의 초임 최고연령 제한을 29세로 상향 조정하여 우수인력 획득에 기여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나이를 최저 20세, 최고 27세로 규정하고 있음 -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관학교 졸업 시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상향하여 사관학교 입학자격 확대에 따른 소위 임용연령 제한 규정을 함께 개정하고, 다른 장교 계급으로 최초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도 이에 맞추어 상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ᆞ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의 경우에 부사관 인력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장교와 같이 부사관에 대해서도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이 입학연령 상한 연장을 적용받아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27세)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소위 임용연령을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