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433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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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co.kr2015-12-06비판
[국회 통과 법안 요약] 여야 공방에 가려져 ‘빛’ 못 본 50개 법안 꼼꼼...
내용: 법률 용어 를 한글화하고 혼동이 우려되면 한자를 병행토록 한다. / 어려운 법령 용어 를 순화한다.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을 구성토록 한다. / 체계 정비를 통해 법령 문안을 간결하고 명확 하게 한다.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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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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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