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431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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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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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009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약물치료명령 청구를 의무화하고, 준수사항 위반자 처벌 강화 및 약물치료 설명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
장동혁의원 등 11인2024-11-28
2201538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폭력범죄 3회 이상 저지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될 경우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7-09
2201539상임위 심의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영진의원 등 11인2024-07-0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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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560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수형자에게 추후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는 재범방지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강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수진의원 등 12인2020-10-16
2120446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할 수 있음 -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더라도 약물치료를 할 수 없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임 - 이에 공소 제기 또는 치료감호 청구와 별도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10인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