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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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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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손수호 "아동 성 범죄자 김근식, 벌써 내년 출소…교화 불가능"[손수호의...
왜냐하면 김근식이 감옥에 들어간 다음인 2011년에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됐고요. 또 화학적 거세라고 부르는 약물 치료 명령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성 호르몬 분비 차단...
![[젠더법 강좌] 성폭력 특별법 -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77604_447725_1339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성폭력 특별법 - 개요
그 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은 성폭력 범죄를 상습적으로 행한 사람에 대해 판사가 형벌에 부가하여 처분할 수 있는 제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젠더법 강좌] 젠더폭력 관련법의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77306_447228_94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젠더폭력 관련법의 개요
두 번째 유형은 그 외 '양성평등기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 등과 같이 젠더폭력에 관한 조치를 규정한 법이다. 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약물치료명령 청구를 의무화하고, 준수사항 위반자 처벌 강화 및 약물치료 설명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폭력범죄 3회 이상 저지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될 경우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수형자에게 추후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는 재범방지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강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할 수 있음 - 이미 출소한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더라도 약물치료를 할 수 없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임 - 이에 공소 제기 또는 치료감호 청구와 별도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