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430공포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2-11-2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최요한의 티키타카] 맥락(脈絡)이 제거되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6%252F19%252F20250619142827592310.png&w=3840&q=75)
ajunews.com2026-09-02중립
[최요한의 티키타카] 맥락(脈絡)이 제거되면
이 규칙 115조에는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로 5가지(기소유예, 혐의 없음 ,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 이들의 토론 자료집에는 "소규모 시위가 광주와 호남 일원의 예비군 무기고의 총기와 탄약을 탈취하는 대규모...

danbinews.com2026-08-30중립
여군, 여자라 나라사랑카드 발급 대상 아니다?
여군은 모두 직업군인이므로 이 카드를 가질 수 있으며, 사병은 발급받을 수 없음 . 국방복지카드는 신용... 전역 이후에는 전자 전역증 기능과 예비군 관련 서비스에도 활용된다.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는 단비뉴스와의...
![[인터뷰]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안규백 국방장관 학적기록은 2차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6%252F0806%252F1785993557484961.jpg&w=3840&q=75)
ilyo.co.kr2026-08-07비판
[인터뷰]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안규백 국방장관 학적기록은 2차 ...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해온 1차 탈영의 경우 예비군 면대장의 묵인에 따른 사건이 군 방첩 및 수사기관... 근거 없음 ”이라고 답변했다. 병무청은 “다만 방위병의 복무관리 및 소집해제는 소집부대장의 소관사항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062공포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없음
외교통일위원장2023-02-17
2106288공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없음
환경노동위원장2020-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