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 인공지능 제작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불법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ᆞ추징 대상으로 규정, 불법스팸 전송 관련 민관 상설 협의체 구성ᆞ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이 낮게 규정되어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서비스가 불법스팸의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에도 그 위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관할 우려가 있음 -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ISMS 인증제도가 중견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영세?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행정ᆞ공공기관 등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CI로 일괄변환하여 모바일 전자고지사업자와 이용자를 공동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용자가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ᆞ운영하는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제도적 맹점이 지적되고 있음 - 백도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에 몰래 탑재되어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정보유출 등 사이버 보안사고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음 - 현행법은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ᆞ유포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며, 백도어를 통한 침해사고의 선제적 예방ᆞ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ᆞ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규정에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ᆞ유포 행위를 추가하고, 벌칙 규정에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ᆞ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법률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과태료의 상한액이 낮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서비스가 불법스팸의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이익이 과태료의 상한액보다 크게 되어 위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관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불법스팸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에 있어 유사 위반행위 간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