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42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6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지배ᆞ관리ᆞ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8-18
221731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범위에 허위공문서작성을 추가하는 법안
배현진의원 등 11인2026-03-09
2207790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ᆞ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두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23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등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직무 연관성 요건을 삭제하여 공무원 수준으로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ᆞ종료 통보 의무를 강화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주환의원 등 11인2024-01-09
2112483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사실 통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2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