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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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尹, '체포방해' 등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형량 2년 늘어 [현장...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공용서류 손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 허위공보... 관계, 경찰 관 직무 집행법 등 관련 규정의 문헌 취지 체결을 고려하면 군사 보호구역 내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방첩사 해체·국방방첩본부 신설…본부장 軍현역 개방 검토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내란·외환죄 수사권을 군사경찰 에게 부여하는 군사법원법 개정 등을 고려해... 정보기관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 제정 △국방방첩본부 준법감찰위원회 설치 △정보활동기본지침 제정 등을 통해...
![[최기일의 방산보국㊵] 방위사업청 개청 20주년을 돌아보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sia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240905_260195_850.jpg&w=3840&q=75)
[최기일의 방산보국㊵] 방위사업청 개청 20주년을 돌아보며
관련 직무 를 수행 하는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인력운영 개선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 과거...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보완 후 추진 서둘러야=당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경찰을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이 임명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사경찰과에 대한 내용이 제43조제1호로 변경된 것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개정이 누락된 것을 바로 잡아 명확한 법률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ᆞ감독 시 서면 원칙화와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제안함.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에 해양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군사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9장은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과 그 임용 방법이나 업무 수행 내용이 상이하나,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하여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준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려고 함 - 제69조의4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있는 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도록 하고,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임 - 제73조제3항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 출석한 증인ᆞ감정인 등이 불출석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 또는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한정하여 검찰총장이 국회에 그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경찰의 1차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 신설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 검찰로만 고발ᆞ고발요청권 등을 한정하고 있던 법률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기존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한정하고 있던 현행법을 경찰 또는 공수처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