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8423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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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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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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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과 개발이익 배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와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된 불법 혐의가 2022년 대통령선거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음 -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수사해왔으나 그 결과가 미진하고, 특히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음 -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음에도 1심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행위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고자 이 법률안을 제안함 -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 추진과정, 특히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자본투자자 전반에 대한 설립, 입찰, 선정, 계약, 투자자 또는 투자금 모집 및 배당, 대출을 통한 자금 조성 과정과 관련한 부당거래 및 불법행위 의혹 사건, 화천대유ᆞ성남의뜰ᆞ천화동인 관련자들의 소위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한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ᆞ요구ᆞ약속 및 공여 등 의혹 사건과 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및 그 친인척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사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함 -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함 - 대통령은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을 의뢰하여야 함 -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함 -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

용혜인의원 등 11인2023-03-27

2120912상임위 심의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은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ᆞ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주식 거래에 있어서 특혜 매입, 시세조종 등 불법적 방식으로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ᆞ하락시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로 엄정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함 -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 이 법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함 - 대통령은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을 의뢰하여야 함 -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함 -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용혜인의원 등 10인2023-03-27

유사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1대 국회에서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임 - 국민들은 잘못된 수사와 재판에 관한 고통과 피해를 호소함 - 일부 검사들은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름 - 판사와 검사는 선출직이 아님에도 직무 수행에 견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도 않음 - 민주공화국이라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한 판사와 검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함 - 검사 적격심사제도와 법관 연임제도는 유명무실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사와 검사가 퇴직하여도 쉽게 변호사로 등록하여 일함 -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업무를 담당한 이들에 대한 등록심사 의무화를 골자로 함 - 판사와 검사 등이 퇴직 직후 즉각적인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른바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 등록간주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최기상의원 등 24인2020-07-22

2103614대안반영폐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제정된 법이 시행되고 두 달여가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섭단체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국민의 뜻인 공수처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의 구성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박범계의원 등 22인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