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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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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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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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곤충 대발생에 대응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강화하며, 서식지 훼손에 대한 보호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에 대한 조항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유해야생동물 정의에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을 포함시켜 생태계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과 사람 간 감염병 전파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야생동물의 국내 유통 과정에서 야생동물 질병이나 생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국민의 보건상 위해 및 생태계 교란 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ᆞ양도ᆞ양수ᆞ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입이 가능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양도, 양수, 보관, 폐사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기준 이상 야생동물을 수입, 생산, 판매, 위탁관리하는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받은 야생동물 영업자는 야생동물 보호, 관리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하여야 함 -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수입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한 경우 등에 대해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과 사람 간 감염병 전파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야생동물의 국내 유통 과정에서 야생동물 질병이나 생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국민의 보건상 위해 및 생태계 교란 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ᆞ양도ᆞ양수ᆞ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입이 가능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양도, 양수, 보관, 폐사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기준 이상 야생동물을 수입, 생산, 판매, 위탁관리하는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받은 야생동물 영업자는 야생동물 보호, 관리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하여야 함 -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수입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한 경우 등에 대해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여전히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으로 잔존해 있음 - 반려동물 천만시대의 국민정서와 눈높이를 감안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 불법 인공증식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을 방지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 야생동물에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계속하여 발병되어 인명ᆞ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반려동물로 변경함 -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함 - 야생동물 검역기관 및 야생동물 검역관을 두어 지정검역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수입검역을 받도록 의무화함 -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금지물품을 반송, 소각, 매몰 등으로 처리하도록 함 - 수입검역과 관련한 의무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