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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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병희 NH 농협 생명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7175212_45022.png&w=3840&q=75)
[Who Is ?] 박병희 NH 농협 생명 대표이사 사장
2026년 7월에는 특례를 5년 연장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가운데 한 법안은... 농약 등 영농자재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 1994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입사했다....
무너진 농촌 생활서비스…“ 농협 이 ‘앵커’ 역할해야”
다만 지역 농협 의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에는 규제가 따른다. 이에 보고서는 농협 이 지역 내 다양한 경제주체를 연결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려면 ‘ 농업협동조합법 ’ 등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운주 농협 -화산 농협 '북완주 농협 ' 신설통합 찬반논쟁 후끈
개편 기준에 따르면 2개 조합 합병 시 기본자금 500억 원을 지원하고, 자율합병 특별자금 한도도 최대 300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지원기간도 3년으로 늘렸다. 농업협동조합법 제76조 역시 국가와 중앙회가 지역 농협 합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12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2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9년 3월 23일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3월 27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2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09년 4월 1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총회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회장은 중임할 수 없도록 함 - 중앙회 이사회 기능 강화 및 이사수 감축,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중앙회장 선거관리업무 위탁,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구역을 확대하고 합병촉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조합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함 - 중앙회장의 인사권한을 분산하여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함 - 중앙회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를 두도록 함 - 조합장선거의 공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조합의 규모화를 위한 합병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중앙회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 임원의 잔여임기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별도의 자금지원과 보상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주요 임원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하도록 하되, 정부의 개입 소지 차단 등을 위하여 그 구성방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중앙회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권한의 강화를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이사회 소집요구권을 부여함 - 중앙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장 선거의 공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이 농업 및 농촌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조합원의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원 조합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여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조합원의 조합 선택 범위를 현행 읍·면에서 시·군으로 확대함 - 조합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를 두도록 함 - 감사를 제외한 대표이사, 사외이사 등 임원 선출에 있어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어 추천토록 하였으며, 그 구성에 있어 농민단체, 농학계, 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 - 회장의 임기를 단임으로 함 -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하도록 함 - 농협중앙회·회원인 조합·농협중앙회 및 회원인 조합의 자회사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를 총회 소속으로 독립화하고, 감사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함 - 농업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회 소속하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치 등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 간주중소기업만 납품이 가능함 - 지역농협은 관련법(판로지원법, 구각계약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국가 및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해왔음 -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판로지원법 상 간주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자, 201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5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해당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 등은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음 - 2022년 12월 29일까지만 유효하여 기간이 만료되면 농업인들의 소득 및 일자리가 감소하고, 나아가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됨 -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농업인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