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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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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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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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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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 성범죄 사건의 잦은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과 정신장애가 완치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의 높은 재범위험성을 감안할 때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치료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을 낮출 필요가 있음

서영교의원등10인2020-11-24

2119317상임위 심의

- 현행법은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고 있음 - 정신성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