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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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당신은 "살려달라"는 외침에 응답할 것인가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불법체류자가 불쌍해서 출입국관리 국 직원 11명... 2025년 기준으로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한 이주노동자수는 57명.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매달 1...
“한국은 성착취· 인신매매 목적지”…20년간 UN 경고에도 바뀌지 않은...
또, 이 과정에서 성평등부나 법무부로부터 ' 인신매매 피해자 근무 업소' 등 문제 업소에 대한 리스트...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기보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로 보고 출국 조치가 되면 피해 내용을 어떻게 얘기할 수...
성평등가족부, 인신매매 예방 캠페인… 피해자 확인·긴급지원 개선
규정한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 제정돼 2023년 1월부터 시행됐다. 법 제정... 연장 등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조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의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인원은 2023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법무부와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비상사태, 장기적인 항공기 중단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때에는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 인신매매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는 국제사회와 달리 현행 국내 「형법」은 ‘인신매매’를 ‘매매’에 한정하여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음 - 「인신매매ᆞ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신매매 등의 개념과 관련 범죄군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조기 발견ᆞ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인신매매ᆞ착취란 성매매 착취,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 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으로 정의함 - 인신매매ᆞ착취피해자를 아동ᆞ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 범죄 피해자,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규정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인신매매ᆞ착취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인신매매ᆞ착취범죄의 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의 중앙인신매매ᆞ착취피해자권익보호기관과 지역인신매매ᆞ착취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신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미성년인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등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등 취업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등이 피해자등에 대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지원시설을 통해 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생계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ᆞ착취피해의 상담, 긴급구조, 그 밖에 인신매매ᆞ착취에 의한 피해자 보호ᆞ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신매매ᆞ착취피해자지원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인 피해자의 강제퇴거집행유예 및 체류자격특례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 및 제62조의2를 따르도록 함 -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수사와 재판 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지원시설의 이용 및 지원내용 등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매매·착취 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체류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및 인신매매·착취 피해자 등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이나 강제퇴거집행 유예 등의 신청에 관한 고충을 심의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상회하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보험 가입, 부동산, 금융 등 공·사적 권리관계 형성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