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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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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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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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며느리·손주에게 증여하면 유류분 피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054935_2052819_422.jpg&w=3840&q=75)
[기고] 며느리·손주에게 증여하면 유류분 피할 수 있을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민법 제1117조). 올해 3월17일 이후 개시 된 상속 이라면 개정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부족액을 금전으로...
![[생활법무카페] 임대인 사망시 전세금반환방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4%252Fnews-p.v1.20260824.a335b748c2ac42b58e6d4966f7928c39_R.jpg&w=3840&q=75)
[생활법무카페] 임대인 사망시 전세금반환방법
임대인이 사망하면 전세금 반환의무는 상속 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민법 1005조). 임차인은... 임대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 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단순승인, 상속 포기(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 인이...
며느리·손주에게 넘긴 재산…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민법 제1117조).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 된 상속 이라면 개정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부족액을 금전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음 -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우려가 있어 수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 - 특별한정승인 숙려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그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단순승인 또는 포기할 때 가정법원의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하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을 규정하고 있음 -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