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구하라법'의 시행과 상속 의 새로운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23521_485374_2952.jpg&w=3840&q=75)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구하라법'의 시행과 상속 의 새로운 지...
등을 상속 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부양능력이 있음 에도 고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후 상속 이 개시 되는 경우부터 가능하다( 민법 부칙 제2조). 이는 피 상속 인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사망했다면...
![[1인 가구 생활법률] 상속 재산에 딸려 온 빚…채무만 포기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1conom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0726_54162_1835.png&w=3840&q=75)
[1인 가구 생활법률] 상속 재산에 딸려 온 빚…채무만 포기될까?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 인은 상속개시 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 인은 이 기간 동안 상속 재산을 조사할 수도 있다.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손자녀도 ‘대습 상속 ’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손자녀도 상속 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민법 은... 상속 시 채무도 함께 넘어오므로, 대습 상속 인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음 -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우려가 있어 수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 - 특별한정승인 숙려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그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단순승인 또는 포기할 때 가정법원의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하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을 규정하고 있음 -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