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경우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한국수어ᆞ폐쇄자막ᆞ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한국수어ᆞ폐쇄자막ᆞ화면해설 등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함 -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인터넷망을 통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OTT)’가 등장함 - 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영화관 등 전통적인 방식보다 OTT를 통한 영화 및 영상 관람을 선호하고 있음 - 청각장애인 등이 영상콘텐츠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형 자막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콘텐츠가 필요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화면해설, 폐쇄형자막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