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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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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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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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찰도 처벌도 힘든 선관위… 선거 무효소송 1200일 넘게 지연
공직선거법 상 법원은 선거 에 관한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선거 무효소송은 선거 사무 관리·집행 과정에서의 하자가 선거 결과를 뒤바꿀만한 영향을 미쳤을 때 선거 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검수완박' 한다면서 특검은 예외 … 정성호 전 법무장관 우려가 현실로...
특검 사무 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에 들어갔다. 본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수사대상은 지방 선거 당시 투표 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의혹, 투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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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전엔 부결, 오후엔 가결…SK하이닉스 '엇갈린 투표 시계' 이...
상태에서 사무 직 조합원들이 스마트폰 화면 속 찬반 버튼을 눌렀던 셈이다. 이건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가 아니다. 1인 1표 원칙의 본질을 건드리는 문제다. 선거 의 기본 원리를 떠올려보자. 공직선거법 은 투표 시간을 전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투표 절차의 정확성ᆞ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투개표 사무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지원받아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선거 후에는 선거 사무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표용지 수요를 예측하고 일정 비율의 예비 용지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관인 등의 수당은 10만원이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는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등의 수당은 6만원으로 책정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에도 수당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의 핵심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확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전투표참관인ᆞ투표참관인ᆞ개표참관인ᆞ선거사무관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사전투표참관인ᆞ투표참관인ᆞ개표참관인의 경우에는 6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에게 4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의 종류와 직책에 따라 3만원에서 7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선거사무원ᆞ활동보조인의 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