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411상임위 심의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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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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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21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3-17
2215412공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
2213970본회의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에서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385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차장 침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및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임 -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차수판, 배수펌프 등 침수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주차장 이용자의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1인2023-07-21
2124753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주차장 등 일부 주차장의 경우 차수막과 같은 안전시설이 없어 폭우 등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차수막을 설치하도록 법률로 규정함 - 침수피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고용진의원 등 10인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