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40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3-06-2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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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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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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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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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진로ᆞ직업상담, 취업알선과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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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방안의 근거를 두고 있음 - 대부분 그 대상을 중ᆞ장기 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지원 방안이 적용되어야 함
김민기의원 등 10인20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