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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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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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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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제대군인 고용 우수' 48개 기업 선정, 법 개정 거쳐 혜택 대폭 확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위해 청춘을 바친 제대군인 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는 국가가 반드시... 반영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개정 법률 이...
"2026년 사천시 우주항공 특화 일자리 박람회"에 경남동부보훈지청 제대 ...
국가보훈부는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5년 이상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 센터, 기업 인사담당자와 채용 확대 방안 논의
한편 국가보훈부는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취업을 지원 하기 위해 다양한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미만 단기복무 제대군인을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중ᆞ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상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와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의료 지원, 재활 서비스 등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며, 지원 대상을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진로ᆞ직업상담, 취업알선과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방안의 근거를 두고 있음 - 대부분 그 대상을 중ᆞ장기 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지원 방안이 적용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