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승호의 이슈in] 미래대응 기금 ,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6536_172043_018_v150.jpg&w=3840&q=75)
[추승호의 이슈in] 미래대응 기금 ,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왜 하필 ' 기금 '인가?〉 예산은 세출 용도 를 바꾸려면 대체로 국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금 은... 외국환평형 기금 , 주택도시기금 , 공적자금상환 기금 , 고용보험 기금 , 남북협력 기금 등 거의 모든 기금 은 그...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경기도,...
이에 더해 지난해 5월에는 용도 가 정해진 기금 까지 손쉽게 다른 용도 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기대를 모았던 3기 신 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공공임대 주택 비율 확대와 LH 직접개발 방식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 다 주택 자 잡으니 갈아타기 종착지 강남 집값부터 ...
최은영(한국 도시 연구소 소장)은 “다 주택 자가 내놓는 매물을 정부가 즉각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엔터프라이즈 계정 을 제외한 집계다. 최근 광고 사업을 시작한 오픈AI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용도 가 늘어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기금 내 도시계정으로 도시재생지원사업,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 등에 지원하고 있음 - 주택계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국민주택 규모 이상 리모델링 사업은 제외되어 있고, 주택 개?보수가 시급히 필요한 원도심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하여 원도심의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음 - 주택기금 지원 항목 중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원도심 지역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의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기금의 용도 중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을 삭제하여 주택도시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