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中 지방정부에 세율 결정권…부동산 불황에 재정판 다시 짠다 [차이나 ...
기금 등 서로 다른 계정 으로 나뉘어 관리됐다. 개편 후에는 하나의 지방세로 통합돼 수입 전액이 지방정부에 귀속된다. 특히 교육비 부가금과 지방교육 부가금은 현재 학교 시설 개보수나 교육 장비 구입 등 지정된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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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박홍근 "IMF 공적자금 상환 내년에 마침표…적자채무 증가? 관...
그게 보니까 주택도시기금 , 국민연금 이건 목적이 좀 정해져 있는 건데요. 미래대응이라는 게 추상적이어서... 그중에 4개 사업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딱 그 계정 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 를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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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승호의 이슈in] 미래대응 기금 ,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왜 하필 ' 기금 '인가?〉 예산은 세출 용도 를 바꾸려면 대체로 국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금 은... 외국환평형 기금 , 주택도시기금 , 공적자금상환 기금 , 고용보험 기금 , 남북협력 기금 등 거의 모든 기금 은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 비용을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기금 내 도시계정으로 도시재생지원사업,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 등에 지원하고 있음 - 주택계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국민주택 규모 이상 리모델링 사업은 제외되어 있고, 주택 개?보수가 시급히 필요한 원도심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하여 원도심의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음 - 주택기금 지원 항목 중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원도심 지역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의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기금의 용도 중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을 삭제하여 주택도시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