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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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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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부 1년, 농정 전환 지체…재정·농지·법체계 개편 시급"
특별회계 ·기금 복잡하게 얽힌 '20조 농정예산' 구조 개선 제안 농업관련 법률·계획 분절도 문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고 부담이 40%에 불과하고 공모방식으로 선정돼 정책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본사업...
"보건소는 지역보건 총괄,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 건강관리"
아울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ㅣ 기본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의... 것"이라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가 내년에 신설되는 만큼 권고안을 많이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현...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
재 구조 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 건강생활지원센터,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맡도록 재편한다. 현행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을 추가하여 농림어업인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소멸방지를 도모하는 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여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됨 -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됨 -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ᆞ주거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때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