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40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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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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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04상임위 심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사전컨설팅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책하도록 하여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수영의원 등 12인2025-10-27
2207445상임위 심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내부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1-10
2202015상임위 심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득구의원 등 10인2024-07-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182상임위 심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기구의 장이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신분보장의 예외 사유에 추가하고, 감사기구의 장 등은 감사 목적으로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외 다른 감사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재심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 등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21-12-30
2108663상임위 심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의 한계와 감사인력 부족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중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정책 중심의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 -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시민감사관제도”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13인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