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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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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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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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영훈 "일터 기본법 , 근로자 추정제 연내 입법…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제도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과 '근로자 추정제'가... 청년 층에는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분야 민간 취업 ·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 ...
김영훈 노동장관 "중대재해 반복 기업 고강도 감독…임금체불 법정형 최...
청년 층에는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분야 민간 취업 ·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과 '근로자 추정제'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논의를 지원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김영훈 “임금체불 법정형 최대 5년”…건설·조선 ‘임금구분지급제’...
취· 창업 을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 취업 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대 기업 이 주도하는 ‘K-뉴딜 아카데미’와 공공·민간 일 경험을 확대해 청년의 직무역량 축적을 지원한다. 취업 준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창업 지원은 창업자가 실패에 대한 부담을 극복하고 창업 후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사업에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함 - 우리나라는 여전히 창업자의 사업실패가 부정적인 경력으로 인식되고 재창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임 - 정부가 성실경영에도 불구하고 파산한 중소기업자가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하고 파산 경력이 없는 창업자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재도전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됨 -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에서는 현재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연령 상한을 현실에 맞게 39세로 상향하려는 논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