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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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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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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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
박수현은 2026년 7월16일 천안에서 80대 농업인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고 가 발생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박수현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농산물 가격 안정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05일 수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3674_471122_3659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0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조직·정원·인사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증거 조사 , 심리 및 본안재결 등 해양사고 에 대한 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ᆞ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동일하게 변경함 - 법 체계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자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을 수정된 법률 제명 등으로 변경함 - 공익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심판원장이 해양사고정보시스템 관리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형 교통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조사·예방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위원회는 사고조사,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국가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 지식 보급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사고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도록 함 - 국가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등으로 하여금 국가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국가교통사고를 통보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함 -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 기술지원 및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사고조사 연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사고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외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 직원의 파견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기관?단체의 장에게 국가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ᆞ정보의 제공, 관계 물건의 보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을 삭제함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형 교통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조사·예방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위원회는 사고조사,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국가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 지식 보급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사고조사 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도록 함 -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망자에 대한 검시, 생존한 종사자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항공기ᆞ철도차량ᆞ선박ᆞ차마ᆞ자동차 등의 구성품 등에 대하여 검사ᆞ분석ᆞ시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고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사고조사보고서는 관계자의 처벌, 민·형사상 책임규명을 위한 소송이나 행정처분의 증거로서 사용하거나 인정되지 않도록 함 - 사고조사 기술지원 및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사고조사 연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사고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국내외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관련 직원의 파견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기관?단체의 장에게 국가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 정보의 제공, 관계 물건의 보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ᆞ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동일하게 변경함 - 법 체계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자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을 수정된 법률 제명 등으로 변경함 - 공익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심판원장이 해양사고정보시스템 관리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변경하여 해사법원으로 하여금 사실심을 담당하게 함 - 이를 통해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판단과 신속·정확한 처리를 통해 국민기본권을 공고히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