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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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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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자의 눈] 출구없는 뉴스테이…분양전환 혼란은 예견된 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12.96f49131b25846818dc75093ee07043b_R.jpg&w=3840&q=75)
[기자의 눈] 출구없는 뉴스테이…분양전환 혼란은 예견된 미래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을 통해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 등... 문제는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종료 이후 사업자가 ...
규제가 전월세난 불러…“다 주택 자 규제 풀어 민간임대 확대해야”
이 교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자 ’의 정의를 신설하고 임대 료 인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취득세 감면 확대 등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강태 맹그로브 대표는 기업이...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해 기업형 임대 사업 키우자”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자 ’의 정의를 신설하고 임대 료 인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취득세 감면 확대 등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강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요건 신설, 불법 임차인 모집 처벌 강화, 임대사업자 상속 규정 신설,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 기한 완화 등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임차인에게 양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 원하는 시점에 조기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양도하려는 경우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양도 시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매각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이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일정한 임차인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시 가격 산정 방식 등의 근거를 마련함 -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매매 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