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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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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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우원식 국회의장 ㅣ 개헌부터 외교·AI 등…국회 주도 '전방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3552_379943_2529_v150.jpg&w=3840&q=75)
[정치家] 우원식 국회의장 ㅣ 개헌부터 외교·AI 등…국회 주도 '전방위...
권력구조, 기본권 , 연성헌법 등은 충분한 검토 후 추후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사회적... 이번에 지정된 법안에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담당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
野, 영화관람료 이어 넷플릭스 구독료도 소득공제 추진
한병도, 조세특례 법 개정안 발의 “국민 문화적 기본권 증진 차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넷플릭스... 7일 한 의원은 OTT를 시청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
국회, '720만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률안' 등 13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문화콘텐츠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콘텐츠 제작 증가에 따른 문화콘텐츠의...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3일,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 민간 기록문화는 역사적ㆍ 문화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에 사용한 금액 외에 OTT를 시청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함 -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관련 문화예술산업을 진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하면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이하 “문화비”라 함)에 대하여 30%의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정책적으로 문화예술 부문의 소비를 진작하고 있음 - 체육시설사용분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국민의 여가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