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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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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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석열 '당선무효형' 확정시 397억 반환... 국힘은 돈이 있을까?
- 납부 못 하면? 관할 선관위는 후보자의 주소지(정당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 를 위탁한다.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 ▲ 윤석열 피날레 유세 마무리도...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이후 납부 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 납부 지연가산세 산정 방법 개선(국기법 §47의4, §47의5) ㅇ 납세자 또는 원천 징수 의무자 등이 납부 고지서에 따른 지정 납부 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건보 재정 누수 막는다"...건보료 소멸시효 3년→6년 연장 추진
제2차 납부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할 경우, 부당이득을 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 형태의 장기요양기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의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납세자에게는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미부과된 수수료는 신용공여방식으로 도입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국세 대행 납부에 관하여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 충당을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음 - 이에 국세납부대행기관이 국세 대행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으로 납부된 세액을 일정 기간 운용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신용카드등으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가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음 -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신용카드등으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가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음 -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의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납부의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얻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보험료등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부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