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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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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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군의 날]6·25 참전유공자 줄어드는데⋯유족회 존립도 ‘빨간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bhvfnyo14945.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30%252F.cache%252F512%252F20260930501003.jpg&w=3840&q=75)
[국군의 날]6·25 참전유공자 줄어드는데⋯유족회 존립도 ‘빨간불’
올해 2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6·25 참전유공자 가 사망한 뒤에도 유족이 단체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회원 자격 확대가 유족회원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포천시 일동면, 어르신 쉼터 혁신 ‘호평’
특히 최근 개정된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변경 사항과 지원 혜택을 상세히 안내해 수혜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이 면장은 취임 직후부터...
상주시, 보훈· 참전 명예수당 5만원씩 인상
또 지난 3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월 15만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예우 및 생활지원을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적용 대상을 참전유공자로 제한하고 유족 및 가족은 예우와 지원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형평성에 위배되고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임 - 참전유공자들의 유족 및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에 준하는 예우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단체의 일탈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단체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단체 회장 선출과정에서의 비리, 단체운영에 있어 회계부정 등 보훈단체의 일탈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감사 2명 중 1명은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중 임명하도록 함 -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임원이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등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또는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장 선거의 관리를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