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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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보상 요구 헌법소원 청구
심판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5·18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관련 조항이...
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느냐고?
사실과 유공자 선정에 부정이 있다는 주장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법원 "상이군경회 등 다른 보훈대상자... 현행 5·18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유공자 나 유족·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 보훈부...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보상 요구 헌법소원 청구
공사가 위헌성을 주장한 조항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5·18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등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9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각각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를 두도록 하고, 각 단체의 지부장 및 지회장에 대한 임금 또는 수당의 지급근거가 미비하여 일부 단체의 지부장 또는 지회장에게만 임금 또는 수당이 지급되는 등 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음 - 법률에 지부장 및 지회장은 유급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거주 국가유공자 등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단체의 해외조직 설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 국외에 특별지부의 설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유공자단체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각 단체가 스스로 임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하게 함 - 단체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단체의 지부장과 지회장 선임방법을 각 지부와 지회의 회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부나 지회가 회원을 중심으로 보다 민주적이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단체 회장 선출과정에서의 비리, 단체운영에 있어 회계부정 등 보훈단체의 일탈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감사 2명 중 1명은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중 임명하도록 함 -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임원이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등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또는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장 선거의 관리를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전우회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고엽제전우회의 감사 2명 중 1명은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중 임명하도록 함 -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고엽제전우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고엽제전우회의 임원이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등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또는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고엽제전우회의 회장 선거의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전우회의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엽제전우회에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