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엽제 피해 2세 인정 질환 단 3개…3·4세대 피해조사는 ‘0건’
보훈부는 현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3·4세대가 역학조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3·4세대에 대한 유전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일탈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국가유공자등단체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등단체의 감사 2명 중 1명은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중 임명하도록 함 -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임원이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등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또는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국가유공자등단체의 회장 선거의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단체 회장 선출과정에서의 비리, 단체운영에 있어 회계부정 등 보훈단체의 일탈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감사 2명 중 1명은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 중 임명하도록 함 -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임원이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등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또는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장 선거의 관리를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