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완전자율주행 시대 혼선 막으려면…책임 주체·처벌 기준 명확해야
안전 표지 등을 인식해 운행하는 만큼 이를 설치·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의무도 책임 체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진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스마트 철도 교통공학과 교수는 "도로 시설 이 기준대로 관리됐는데도 차량 이...
‘화재 철통 관리’ BIFC 지하에서 화재 발생… 소형 이동 장치 ‘ 안전 ...
강화된 화재 안전 기준에도 초고층 건물 내부에서 쓰는 소형 이동 장치에 대한 법적 관리 규정이 없어 소형... 또 전기차는 현행법 에 따라 주차구역 지정과 충전 시설 수량, 종류 등이 정해져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기차...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현행법 상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공공운수노조 철도 노조는 "1만여 자회사 노동자들의 요구는 철도 본연의 업무와 안전 관련 업무 가운데 외주화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근거 마련,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대상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설치 요건에 '범죄 발생'의 우려를 추가하며, 정부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 내 아동ᆞ여성ᆞ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사회적 약자 관련 시설 등 범죄가능성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곳은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ᆞ운영 의무가 있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고로부터의 여객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