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38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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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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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55상임위 심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현지 정규 교육과정에 한국어를 보급하기 위해 국가가 외국 정부 또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한국어 교과용 도서 및 교재를 공동 개발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대한 '우수 인증제'를 도입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4-10
2216761공포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2-11
2213040본회의 심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1인2025-09-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176상임위 심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학당이 양적 성장을 이루고 세계 속에서 한국어ᆞ한국문화 전파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국내 인지도는 아직 낮은 상황임 - 한국어ᆞ한국문화의 확산을 위해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고 콘텐츠 및 홍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1인2022-09-01
2104512상임위 심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 등 10인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