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혼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 전날까지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에게도 신법 조항을 적용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 -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실제로 청구를 해야만 지급됨 -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그 청구한 날에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중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청산·배분하는 제도임 - 분할연금 비율을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으로 별도로 결정할 때에도 일정한 분할비율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분할연금액이 별도로 결정되더라도 어느 한쪽의 분할연금액이 전체연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어서는 아니 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는 분할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현행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액을 분할하고 있어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여부에 따라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음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배우자였던 자의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함 - 혼인기간 동안의 부부 공동 기여를 인정하고자 하는 분할연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은 여성의 노후빈곤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자의 88.8%, 91.3%가 여성임 -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 후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본인이 60세가 되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그때부터 생존하는 기간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라 그 유가족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임 -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함 -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