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837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321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학생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김철민의원 등 13인2022-01-10
2124198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학교에 입학예정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다문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함 -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교육위원장2023-09-0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