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준경 죽음, 이 시대 개발이 남기고 간 '상흔'
강제퇴거 는 국제 적으로 ' 인권 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금지되고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역대 한국 정부의... 무엇보다 강제 철거· 퇴거 예방을 위한 민사집행법 , 경비업법, 행정대 집행법 개정과 개발사업의 인권 영향...
전장연 박경석 일본 입국 불허 " 인권 ·평등·평화 추방"
1년에 집행 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결국 박 대표는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국제 인권 기준 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장애인 인권 을 탄압한 억압적 조치에 국제 ...
인권 위, " 강제퇴거 · 강제 철거 시 거주인 인권 보호 의무 다해야"
퇴거 · 강제 철거 시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기준 에 부합하는 내용이고 인권 적으로 바람직하다. 해당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국회의장에 권고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도 ' 민사집행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은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로 갈등이 고조되고 집행현장에서 물리적 충돌도 빈번하게 일어남 - 집행관이 바로 집행을 단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집행예고를 실시하여 채무자에게 임의이행을 촉구하는 사전최고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은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로 갈등이 고조되고 집행현장에서 물리적 충돌도 빈번하게 일어남 - 강제집행이 불필요한 마찰과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 및 상가건물에 대한 인도집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채무자 등이 집행관의 집행에 저항하는 경우 집행관이 스스로 그 저항을 간단히 배제할 수 있는 때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보조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할 수 없게 함 - 집행관이 스스로 채무자의 저항을 간단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 경찰의 원조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경찰의 원조로도 정상적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국군의 원조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함 - 각급 지방법원의 장이 소속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방법, 수단, 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고, 유형력 행사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주거 및 상가용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집행권원, 집행대상, 집행시기, 집행관의 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서면통지 하도록 함 - 공익사업법에 따라 부동산이 수용되어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이 자치단체장에게 인도집행에 관한 내용과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통지하여 채무자등이 긴급주거지원과 같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동절기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및 재난 발생 시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주거용 및 상가용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인도집행을 하는 때에 채권자가 자력집행을 하려는 경우 집행관이 즉시 이를 중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인도집행을 중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제집행 현장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강제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현장 입회 규정과 악천후 시 집행 금지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넘어 박탈감을 안겨주었음 -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 방지를 위한 사전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 중 부동산 거래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 등록 무효화 및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