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은 “‘ 공무원 징계령’과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성폭력과... “보건복지부에 법 시행 유예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구급차의 경우 개정법을...
전남광주 첫 대규모 인사 후폭풍…무안·동부청사 143명 결원에 노조 반...
않을 경우 집단행동을 포함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청사별 기능 배분과 인사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통합시 출범 초기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일 출범 당시에도 전남 지역 공무원 노조들은 특정...
사라졌다 돌아온 휴가는 사흘이 짧았습니다
앞 편 끝에 적은 행정실의 지방공무원 들은 조례로 이미 이 휴가를 쓰고 있었다. 인사 혁신처는 휴가를... 않은 경우 가 많다. 2024년 기준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6만 1천 명이 넘는다. 20년 만에 부활한 권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집행기관 또는 지방의회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함 -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이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충실하게 견제할 수 있어야 함 -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단일 직렬로 임용해서 보직관리를 하기에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을 효과적으로 보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보다 잘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무를 보좌·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렬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 직렬 공무원은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의회 관련 직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위해 소신 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