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의회, 개방형 직위 공무원 직권 면직 행정소송 패소
재판부는 "원고가 임용돼 원칙적으로 2년의 임용기간이 보장된 이상 임기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인사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이는 직근 상급자를 심의·의결에서 배제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상...
2년 임기 정책지원담당관, 5개월 만에 면직…법원 “서울시의회 직위 폐...
재판부는 “원고가 임용돼 원칙적으로 2년의 임용기간이 보장된 이상 임기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인사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직근 상급자를 심의·의결에서 배제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
지방 구직자, 가점 주고 세금 깎아준다
해소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인사 혁신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수도권 공무원 공채시험...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좀 더 많이 감면되는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집행기관 또는 지방의회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함 -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이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충실하게 견제할 수 있어야 함 -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단일 직렬로 임용해서 보직관리를 하기에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을 효과적으로 보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보다 잘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무를 보좌·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렬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 직렬 공무원은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의회 관련 직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위해 소신 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