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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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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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범죄 피해 입고 다시 같은 거리로…가해자 2차 범죄 사각지대 노출된 노...
현행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은 중대한 질병이나 동사 등 응급상황에 놓인 노숙인 의 경우 경찰이 노숙인 복지 시설 입소·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폭행·성범죄 등 범죄 피해를...
강원도 노숙인 복지 시설연합, 춘천서 노숙인 인식개선 ‘WITH THE 캠페인’...
이날 배포된 리플렛에는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숙인 의 정의를 비롯해 노숙인 복지 시설의 종류와 이용 방법, 지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등이 소개됐다. 도 노숙인 복지 시설연합은...
장애인 자립지원 법 하위법령 마련 본격화… 공청회서 '탈시설' 두고 논쟁
이에 복지 부는 '거주시설 지원 '과 '탈시설 추진' 등 서로 다른 의견을 모두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 하위법령(안) 공청회 현장. 170여 명의 관계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심리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등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노숙인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입원자 또는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원과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회적 입원자와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 복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거약자의 정의에 정신질환자와 노숙인 등을 포함하고, 지원주택과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정의함 - 주거약자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 -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거나, 주거약자용 주택 중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지원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거나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에 대한 노숙인복지시설 퇴소결정 등을 하거나 급식시설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등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노숙인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