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심리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등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노숙인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입원자 또는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원과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회적 입원자와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 복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거약자의 정의에 정신질환자와 노숙인 등을 포함하고, 지원주택과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정의함 - 주거약자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 -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거나, 주거약자용 주택 중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지원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거나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에 대한 노숙인복지시설 퇴소결정 등을 하거나 급식시설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등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노숙인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