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정부 '직접시공' 외칠 때…공공 하도급 5년 새 3.7배 급증
내용의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실제 시공에 투입되는 공사비를 줄여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공사 품질을 떨어뜨려 건설 업의 경쟁력을...
![[기획] 포스코이앤씨, 반복되는 중대재해…실효성 있는 대책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ightkno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4884_41672_4826_v150.jpg&w=3840&q=75)
[기획] 포스코이앤씨, 반복되는 중대재해…실효성 있는 대책은
사고 가 연이어 발생 했다는 것은, 기본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는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국감2026] "신안산선 특별점검, '무자격자 시공' 등 160건 부실 적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7037_249221_430_v150.jpg&w=3840&q=75)
[국감2026] "신안산선 특별점검, '무자격자 시공' 등 160건 부실 적발"
점검 결과 시공 분야 106건, 안전 분야 54건 등 총 160건의 결함이 적발됐다. 점검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인... 지난해 4월 터널 붕괴 사고 가 발생 했던 5-2공구 역시 무등록 업체에 공사를 넘긴 '무등록자 재하도급'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가 연간 수행한 공사실적 등에 대한 신고기관이 이원화됨으로 인하여 실적신고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실적신고 처리 및 시공능력 평가 위탁기관을 협회로 일원화하여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지역 관할 관청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사업등록을 한 지역의 관청에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과 시의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등록관청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함으로써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사전조사 등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처분지연을 해소하고 건설사고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교통부장관의 일반건설업자 등에 관한 권한 중 공사 하한금액의 건설업 등록수첩에의 기재에 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지역 관할 관청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사업등록을 한 지역의 관청에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과 시의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등록관청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함으로써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사전조사 등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처분지연을 해소하고 건설사고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함 - 실태조사를 위해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곳 또는 공공택지가 분양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실태조사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함 - 실태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이나 전자입찰 운영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