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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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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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6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0988_72537_5311.jpg&w=3840&q=75)
[위클립] 6월 2주
사립 교원 노조는 "이번 결정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립학교 와 사립 유치원 교원 의... 교사노조연맹은 "공무원보수 위원회 는 인사 혁신처 훈령에 따라 설치돼 매년 공무원의 보수 수준과 수당 체계, 처우...
국회, 지난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 청문요청안' 등 의안 161건 접...
발의) ▲공무원보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4일, 김교흥 의원 등 19인 발의) ▲공탁법... 발의)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권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Who Is ?] 심종혁 서강대 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10%252F20231023195504_15965.jpg&w=3840&q=75)
[Who Is ?] 심종혁 서강대 학교 총장
구축, 조직 만족도 개선 등을 강조했다. 서강대 총추위는 교수, 직원, 학생, 동문, 예수회 대표 등 29명으로... 중앙 운영 위원회 는 입장문을 내고 "대학언론사는 대학의 기관지가 아니다"며 " 학교 당국이 학생 기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ᆞ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법인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교원인사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ᆞ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ᆞ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